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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후기 고객센터 > 변호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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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로 구속수사 및 1심 실형 판결, 항소심 맡아 집행유예 감형 성공한 건

 

교제하던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별 후 SNS에 게재하여 협박한 일로 고소 당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구속수사 및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집행유예 감형을 조력한 건

작성일 2023-02-24

 

무면허 음주3진아웃 집행유예 기간중 4회째 적발, 3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건

 

무면허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윤창호법 가중처벌 적용 시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의뢰인이 4회째 재범으로

적발된 사안을 맡아 앞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건

(추후에 4진 사건의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음)

작성일 2023-01-30

 

동종 업계 이직 후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조력한 건

 

퇴직 후 경력을 살려 동종 업계로 이직한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으로 전 직장 대표가 고소한 건을 맡아

해당 혐의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한 건

작성일 2023-01-30

 

작업대출사기로 억울하게 계좌대여 및 전달책 연루 무혐의 입증한 건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뒤 실적으로 쌓인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로 사기방조 혐의에 몰렸으나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부터 시작하여 억울함을

철저히 입증한 결과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건


작성일 2023-01-30

연인 간 금전사기 불법행위 입증 통해 손해배상청구 전액 승소한 건

 

오픈채팅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상대방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은 의뢰인을 담당하여

채무 발생 당시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는 불법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작성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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