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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후기 고객센터 > 변호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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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입교 전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한 퇴교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한 건

 

이번 사례는 경찰학교 입교 전 건조물침입&감금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로 경찰학교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퇴교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건


작성일 2022-12-23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부터 채부불이행에 대한 사해행위입증 통해 변제금 확보 성공한 건

이번 사례는 아내의 직장내 불륜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6개월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완료 후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중 상간남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채결하자

상간남의 사해행위를 입증을 통해 매매계약을 취소를 조력하여 변제금 확보에 성공한 건

작성일 2022-12-23

와인숙취로 만취 물피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벌금형 선처 조력한 건

 

이번 사례는 아침 출근길 전날 마신 와인 숙취로 물피사고를 일으키며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의뢰인을 경찰조사부터 조력하여

만취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물피사고까지 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건

작성일 2022-12-23

 

윗집누수 민사소송 공사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 건

 

1년 6개월간 윗집누수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내용증명까지 윗층이 무시하자

임시방편으로 사비를 들여 벽지교체등을 진행했음에도

누수탐지 검사와 공사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피해가 계속 된 건을 맡아

누수공사비, 임시 교체 벽지 관련 비용,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일부 금액을 인정받은 건


작성일 2022-11-18

 

가족 간 금전갈취 정신적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건

 

재혼으로 의뢰인의 이복형제까지 둔 부친이

의뢰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아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고등학교때 부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르로 번 돈을 지속적으로 갈취하여

우울증을 얻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건

작성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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