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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후기 고객센터 > 변호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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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위자료 약정금 민사소송 승소 건

 

고3때부터 10여년간 교사에게 정신적, 신체적 그루밍 성범죄를 

당해온 의뢰인이망가진 몸과 마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1억원의 위자료의 지급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약정금 조정조서 판결을 받은 건

작성일 2022-11-18

 

단톡방 사기꾼 발언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입증한 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시일이 지나도

수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단톡방에 고소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고소중이라며 사기꾼이라 칭한 일로

맞고소를 당했으나 허위사실적시가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작성일 2022-11-18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투자사기 민형사 동시 승소 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 후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을 형사와 민사를 동시 조력하여

사기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승소를 조력한 건

 

작성일 2022-10-26

 

억울한 음주운전 2회 물피사고 무혐의 입증 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한 직후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가자 집에서 마신 술로 나는 술 냄새를 오해하여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지만,

운전 당시에 마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신 것임을 입증하여 경찰 볼송치 무혐의를 받은 건

작성일 2022-10-26

 

별거중 외국인배우자와 이혼강제조정 성공 건

 

이번 사례는 국제결혼 후 문화적 차이, 성격 차이로 심한 갈등을 빚어온 부부가 

혼인 유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아내가 중국으로 돌아가며 별거생활이 시작되었고 

양측이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중국에 있는 아내가 한국에 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은 물론 재산 분할 및 협의 사항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강제조정 성립한 건

작성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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