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중지 처분 등 취소의 소

 

이번 사례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장비용의

징수(반환)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함으로써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선고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빠른 해결을 위하여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를 관련 업체에 전달함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변호인 의견서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그리고 여러가지

참작사유들로 인해 선고유예로 마무리 되었다.

 

연인 사이 대여금 문제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여러 사정들을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교제 당시 신뢰를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뒤 이별 후 대여금을 정산 받지 못 해

전연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민사소송 끝에 대여금을 변제받게 된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고소를 불기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네일아트 샵 홍보를 위해 촬영 된 촬영물이 아티스트

개인 계정에 업로드 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법 위반의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은 촬영물의 창작기법 등의 교육 여부와 촬영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불기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은행 영업 수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가장한 회사에

취업을 한 것으로 속아 보이스피싱 집단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의 위험이 있었지만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변호와 변호인 의견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