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완전승소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지인의 대여금 차용의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대여금 지급명령에 관한 강제집행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던 사건.

이번 청구이의의 소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부분에 있어,

과거 피고가 제출했던 답변서와 계좌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 등의 입증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완전승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과거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 된 성관계 동영상들을 헤어진 뒤

다툼의 과정에서 홧김에 SNS에 게재함으로 1심에서 선고 된 중형을

피해자와의 합의와 용서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으로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완전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원고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 문제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납부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계약서와 세무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률적 다툼 끝에 완전 승소를 이루어 낸 사례입니다.

 

폭행과 폭언, 외도 등으로 유지 불가능했던 혼인관계를 이혼 조정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지난 수년 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자행되어 온 폭언과 폭행, 무시와 경제적 방치 등을 견디며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잦은 거짓말과 수 차례의 외도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결혼 생활과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며, 이혼 조정에 소극적이고 의지가 없던 의뢰인의 남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한 결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 후 기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과가 없던 점, 사기의 전반적 부분이 아닌 극히 일부분에 가담하고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경미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완만하게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양형참작 사유로 주장하고 노력 끝에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