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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고객님의 시간을 뒤돌아 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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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무죄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은행 영업 수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가장한 회사에

취업을 한 것으로 속아 보이스피싱 집단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의 위험이 있었지만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변호와 변호인 의견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작성일 2021-09-03

 

사기 피해자를 변호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방송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회유에 수 회에 걸쳐 재산 상의 이익을 갈취 당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사기죄 고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피고인 범죄 혐의 입증과 각종 의견서 등이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승소가 이루어지게 된 건 입니다.

작성일 2021-09-02

 

주거침입 및 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다툰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후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여자친구를 저지한 후

주거침입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합의를 돕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가정형편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과 후회의 마음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전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작성일 2021-08-30

 

무고죄의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행사하였으며, 선서 후 위증을 하여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1심 선고를 뒤집고 집핸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작성일 2021-08-20

 

성폭법 위반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으로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한 끝에 의뢰인의 일부 감형 참작 사유가 발견되어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작성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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