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 후 기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과가 없던 점, 사기의 전반적 부분이 아닌 극히 일부분에 가담하고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경미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완만하게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양형참작 사유로 주장하고 노력 끝에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제한속도 미 준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사고차량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더불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결론적으로 유족들의 처벌 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 전과의 부존재 및 유족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범의 기만으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등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을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으로 믿었으며 그로인해 보이스피싱 자체를 전혀 모르고있었던점, 자신이 부주의하였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송금된 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범의 여러 기만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명의의 계좌로 이체송금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점을 주장한 결과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조치없이 도주한 사건.  

의뢰인의 현 가정상황 및 사고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보험 및 의뢰인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이아닌 것에 큰 두려움을 느낀 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절실한 반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 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자가 허위 대부업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 행세를 적극적으로 한 점 및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였던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