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신고 건 집행유예 선처 조력

 

경찰을 사칭한 자의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신고 건을 맡아 

변호인 조력으로 특수폭행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첼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합범인 사안의 집행유예 조력

참고로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음

횡단보도 비접촉사고 뺑소니 연루, 도주치상 무혐의 입증

 

횡단보호에서 놀라서 넘어진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일로 

신고를 당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행자들의 피해도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님을 입증하여 

도주치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치매 어머니를 위한 자녀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인용 조력

 

지병과 치매를 앓고 있어 스스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어머니의 병원비 등 치료 비용 지급, 병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딸이 성년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건을 맡아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 재산 목록 정리, 의뢰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소명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여 딸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한 건

투자사기 피해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조력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송금하면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건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맡아 승소를 조력한 건

분양 계약 해제 후 중도금 반환 의무 불이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승소한 건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중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조력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