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고소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도움의 대가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중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 기망 의도나 재물의 편취 등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 고소인에게 대금을 일부 지급했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써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과실로 기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며, 피의자로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불기소를 최대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또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한 점 등이 인정되어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을 비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구체적인 허위의 글을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진술하는 대화내용 어디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의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일정 기간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되어있는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인으로부터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편취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편취범이 아니며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사업 진행 관련 투자 원금을 받은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득이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이를 사전 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는 점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지연손해금까지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계에 있어 의뢰인에게 근로자가 아닌 업무집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임원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피고인을 고소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 등 피고인의 지휘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대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며 피고인의 부당한 임금체불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업무집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임원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등 고용관계에 있어 의뢰인은 정당한 근로자의 입장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반하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체불한 임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의무 사실을 입증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