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로 기소 되었으나 배상액 감경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녀로서 기혼자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상간 기간 및 정황 등 상간 사실에 대해 구두상일 뿐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반소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상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배상액의 3/4을 감경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배상으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해 배우자와 교제중이었던 피고인을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녀라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폭언,난동 및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발단으로는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점과 동시에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또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행하였고, 피고인이 상간녀의 지위로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낸 사실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손해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교부 받은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등 사기 편취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편취범이 아니며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자금 교부 당시 차용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사업자금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교부 당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변제기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교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입증함과 함께 해당 금전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 마련을 위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은후 변제하지 않아 교부자로부터 사기 편취범으로 고소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편취범이 아니며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약금 교부 당시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과 소비대차 거래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비록 그 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었으나 일부무죄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손괴에 대한 특별한 조치없이 도주하여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를 한 사실여부 및 사고 당시 정황 등 종합하여
의뢰인을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의뢰인은 음주를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 워드마크공식에 따라 기준치에 미달한 점, 사고 후 명함을 교부한 점,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