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 채팅방에 게시한 사진 속 인물이 고소인이며,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트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실제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지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 말고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피해내용이 없는 점 등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근무교대 시기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버티는 과정에서 몸을 밀친 것 뿐이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주장하여 무혐의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가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cctv증거 자료 등 을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cctv를 확인하여도 고의적인 부분이 없으며, 의뢰인이 버스가 움직여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으로 기소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기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나 동일한 죄목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무면허로 인하여 죄목이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차되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여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및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최대한의 변호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상해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주점에서 만나 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무시하고 간음을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 시켰다는 이유로 강간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간음이 아닌 합의하의 관계였다는 점 등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증거를 물색하였으며, 피해자의 성병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후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나온 점 및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상황진술 및 관련cctv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키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불기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