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무죄로 이끌어낸 건

 

해당사건은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간의 다툼을 훈계하였으나 모욕감을 주는 등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이 고소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학생을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닌 정당한 훈계과정이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해당 법률적 사항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훈계 당시 지켜보고 있던 증인들을 물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훈계 당시 신체적 체벌을 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체벌로 인한 상흔이 남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학교 학생생활 규정에서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점, 전후 맥락 보아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 절했던 점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하에 계약서를 직접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동의사실을 부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문서작성 당시 대화의 녹취록 또는 문자메시지 가 있는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의 수집을 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증거수집에 의하여 고소인이 문서작성 당시 계약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진술한 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오히려 앞으로 계속 동업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봤을 때 해당 문서 작성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의자에게 위조의 고의가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근무하고 있는 영업점의 손님으로 상담 도중 고소인의 하부 뒷부분을 건드려 추행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추행죄가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추행의 의미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고소인을 부르는 의도가 있었던 점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및 휴차손배비용을 감액 받은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껴 고소 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모욕의 정확한 의미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불합하다는 갓을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및 휴차손배비용을 감액 받은 건

 

의뢰인(피고)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업무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로, 사업주(원고)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손해비 등의 전액을 청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가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며, 보험을 들지 않아 손해금이 커졌으며, 업무지시로 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3/4을 감액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