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채무관계의 상환을 막은건

 

의뢰인(피고)은 이웃이던 원고의 주선으로 원고의 조카와 교제하기 시작해 혼인에 이르러 살던중
원고로 부터 카드빚을 갚는다며 빌려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입금사실은 있으나 대여일로부터 3년10개월이 경과하여 신빈성이 부족한 점,
당시 피고 명의 계좌에 청구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예금이 남아 있어 원고에게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될 사람의 친척에게 금전을 차용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가 기각된 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처인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다며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채무와 명의신탁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등의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에 투자자 모집과 관리 중 타인과 공모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여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의뢰인(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려 의뢰인이 혐의에 몰렸던 사안으로서, 사건 당시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오토바이를 직접 건네주는 CCTV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초범에 미성년자이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처와 각각 별개의 사업체를 가진 자로,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하 특가법)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과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자칫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별개의 사안에 대해선 실제 사업 운영의 주체가 의뢰인 각 개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어음거래 이후 실물거래가 7일 이내 발생한 점 등 충분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노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다른 건에 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