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기소 되었으나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을 받은 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생과 업무상 의견개진을 하다 칼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고발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일반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며,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으나 휘두를 의도가 없었으며, 급작스런 몸싸움으로 불가피하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상해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조치 및 구급대원을 부른 점, 피해자가 사업을 계속 같이 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항소심 또한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단순폭행죄 등 일부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기소 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건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현금 20만원 상당액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간 사안으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정황상 본 의뢰인이 범인으로 몰리기에 충분하였으나, DNA가 발견되지 않고 동일한 옷이 공동구매로 진행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 특수상해 사건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건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터라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부클리닉을 받는 등 적극적인 회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을 하였고, 집행유예라는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와 집 근처 각각의 장소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극도록 미약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 명 불 상 -

 

투자사기 및 보증금 반환 등 민/형사 병행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무선정보통신개발 및 게임개발의 목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던 의뢰인은 투자자인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해당 고소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투자를 받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소인을 믿고 지분을 무상양도 하였지만 결국 투자가 중단되며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고, 2억여원에 달하는 채무는 물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보증금양수양도 계약서에 의거 보증금 또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성공적인 조력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최적의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