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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후기 고객센터 > 변호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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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자수감경을 권유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건

 

부업 실패로 인해 많은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문자로 수입분산용 예금계좌 3개를 천 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넘겨주었으나 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예금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달리 감경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없었으나 아직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수감경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신속히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7-10-24

 

금괴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일본 현지에서 금괴 약 3억 원 어치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 받은 유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본 첫 방문에 무연고인 의뢰인이 금괴를 몰래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7-10-13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여성분께 만취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모텔에 머물렀던 시간이 고작 15분 내외에 불과함을 파악해냈고, 사건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날로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기에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7-10-03

 

임금체불 진정 및 응소의 건

 

 

얼마전 전에 다니전 직장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건으로 상담을 받고 한결 노무사님과 동행해서 노동청을 다녀왔습니다. 사측에서 임금체불건을 전면 부인하고 되려 맞고소 까지 당한 상황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갔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진정 절차를 잘 처리해주신 덕분에 맘편하게 처리할수 있었네요.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분들도 함께 계셔서 맞고소 건도 편하게 처리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자를 진정성있게 관리해 주셔서 믿고 맡길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노동법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IBS법률사무소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2017-09-28

 

근로기준 및 회사내규 등 총괄컨설팅

 

 

이재준 노무사님은 친절하시면서도 문의사항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시며 문의자에 눈높이를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실무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명쾌함을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0 0 씨 -

작성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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