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소멸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상환을 막은 건

 

의뢰인에게 대부업체에서 7년 전에 빌린 카드대금을 갚으라고 독촉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독촉 전화가 온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여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시효를 중단시킨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물어보라고 하였고 대부업체에 물어보니 그때서야 대부업체는 시효 완성되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 성 명 불 상 - 

 

투자금 편취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

 

의뢰인 홍00씨는 6년간 IT 기업을 키워왔으나 투자자를 잘못 만나 개발하던 게임도 빼앗기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상담만 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사건에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소에 대한 걱정을 덜고 열심히 사업에 매진 중입니다.

- 홍 0 0 씨 -

 

배우자에게 제기된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승소한 건

 

의뢰인의 배우자분이 개인적으로 약 6년 동안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홍00씨의 채권자들이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실질적인 채무자가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남편 소00씨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 0 0 씨 -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징역을 감형한 건

 

박00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및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1년 6개월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 0 0 씨 -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받아 소송을 한 건

 

의뢰인 장00씨는 동부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야채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의뢰인을 시기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방송국에 허위 사실을 알려 편파적인 방송이 나가도록 한 상황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었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 0 0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