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의뢰인 홍00씨는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당시 만취하여 강제추행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구속영장기각결정을 받아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중요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구속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 조사 후 2회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 0 0 씨-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 함00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입건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전과가 있고 8살 된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는 처지여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장 이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행히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 함 0 0 씨 -

 

쌍방폭행을 입증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감액 권유한 건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김00씨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건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해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원고) 역시 의뢰인(피고)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나 담당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조정 신청 및 청구금액 감액 등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 김 0 0 씨 -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 박00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바로 옆자리 여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박 0 0 씨 -

 

 

임차인의 무단전대를 고소하여 합의로 이끌어 낸 건

 

의뢰인 강00씨가 집을 월세 주었는데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중간에서 자신이 월세를 놓고 차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해 중개업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강구하여 우선 중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중개업자가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고 손해 없이 잘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 강 0 0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