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위험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유지한 건

 

의뢰인 윤00씨는 3차례 이상 위험운전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기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결과 다소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선 변경 및 감속을 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 및 피해자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차선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경미한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전의 집행유예 또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윤 0 0 씨 -

 

 

한정후견인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건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자 평소 연락을 끊고 지낸 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 대해 한정후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핀 막내딸이 상담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 도00씨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건입니다.

-  도 0 0 씨 -

 

 

감금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 강00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2명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감금죄의 혐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감금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여성 2명이 차에 타는 것을 두고 다투었다는 정황이 있었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이 점을 강조하여 감금죄로 신고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다투다 화가 나 신고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감금죄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강 0 0 씨 -

 

 

결혼 첫 날 친정으로 가버린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이끌어낸 건

 

의뢰인 공00씨는 아이를 가지게 되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신혼집에 들어온 첫 날 의뢰인과 싸운 후 다시 친정집에 짐 싸고 가버리고 이후 3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양육비 1억 원을 일시불로 주어야 이혼하겠다고 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양육비를 매 달 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권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공 0 0 씨 -

 

 

폭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 송00씨는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씌운 학생은 폭행사실로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주변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CCTV 영상을 확인할 것을 조언하여 영상에 폭행 영상이 찍히지 않은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폭행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송 0 0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