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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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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776 |
교통법규 위반 사건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많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수준의 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문제를 일단락 시키기 위해서나 갑자기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경황이 없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과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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