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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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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 | 로비스 관리자 | 102 |
520 |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을까? | 로비스 관리자 | 102 |
519 | 상해의 기준이 뭘까? | 로비스 관리자 | 108 |
518 | 상해와 폭행 언제까지 고소 가능할까? | 로비스 관리자 | 118 |
517 |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않을 때 가해자가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 로비스 관리자 | 109 |
516 | 상해사건, 연루되고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 받을 수 있을까? | 로비스 관리자 | 110 |
515 | 폭행 피해, 고소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 로비스 관리자 | 215 |
514 | 미성년자 성매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이 되나요? | 로비스 관리자 | 213 |
513 |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 로비스 관리자 | 196 |
512 | 마약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 로비스관리자 | 386 |
511 |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 로비스관리자 | 372 |
510 | 수사종결(기소와 불기소) | 로비스관리자 | 475 |
509 | 명예훼손위법성조각(판결문 배포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가) | 로비스관리자 | 491 |
508 | 사실혼유족연금 | 로비스관리자 | 488 |
507 | 연봉제퇴직금 | 로비스관리자 | 574 |
506 | 카톡명예훼손(SNS명예훼손) | 로비스관리자 | 938 |
505 | 전화로 진료, 원격의료행위는 위법일까? | 로비스관리자 | 673 |
504 | 타인물건 무단사용죄와 불법영득의사(절도죄) | 로비스관리자 | 813 |
503 | 공동소유물 절도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의 절도죄 | 로비스관리자 | 788 |
502 | 대법원이 말하는 성적수치심이란? | 로비스관리자 |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