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도박에 관련된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작성일 | 2017-09-28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82 |
도박죄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범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도박죄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상습도박죄 :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도박개장죄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음글 | 친양자 파양의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
이전글 | 의료소송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할 6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