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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의 기준이 뭘까? | 작성일 | 202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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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24 |
Q. 상해의 기준이 뭔가요? 살짝 스치기만해도 아프면 상해가 인정되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 폭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일 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상해죄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해죄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해죄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상해 진단서의 결과를 보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결과를 인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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