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작성일 | 2018-02-20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17 |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거나 네비게이션의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은 약식기소(법정에 가지 않고 비공개 서류심사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하도록 기소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하는 등으로 체포 또는 구속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조언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다음글 |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있나요? |
---|---|
이전글 | 면허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